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 건수
2007년 : 1,081건
2008년 : 1,220건
2009년 : 1,017건
2010년 6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위협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검거 후 자신에게 욕망의 괴물이
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권보호정책을 집행할 여성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업무협조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되어야 한다. 국정감사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
2.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성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극악한 범죄인가를 살펴보면 왜 유독 사람들이 성범죄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성범죄는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다수 희생자를 미리 결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획적 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는 성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의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ꡐ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